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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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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5.04 선고 2021구합73042 판결
  공부상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법 시행령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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